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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 x 더파크] 우리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?

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!

더파크 2019년 12월 06일

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. 2008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어요.

국민참여재판은 여러분의 의견이 형사재판에 반영되어,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의 상식이 재판에 반영되는 재판의 한 형식입니다.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이제는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가 집에 날아와도 놀라지 마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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